[제121호] 2021년 5월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시장 내 제도
정착을 확립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ㅇ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고 있다.
ㅇ 지난 ’19년 12월, 「’20년 적용 안전운임」을...
□ 최근 급격한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 위한 중장기 물류정책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
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時/所/參) ’21.5.28(금) 10:00∼12:00 / 온라인/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주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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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물류실증단지’조성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4건,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2건 등 총 6건을
선정하였다.
ㅇ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통해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도시의 물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ㅇ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
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
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를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 27일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1.5.21~
6.30)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