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증도시(10곳)·드론 규제 샌드박스(13개사) 선정
국민 삶 속으로 드론을 일상화하겠습니다.
□ 정부가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성남시 등 10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 1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ㅇ 이를 통해 규제 없이 자유로운 실증을 통해 드론을 활성화하여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올해부터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할 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하도록 유도하여,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드론 서비스를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규제없이 자유롭게 실증
하도록 하였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승인·안전성 인증·특별감항증명 등
드론비행 관련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15개 지자체의 33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21.2)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드론 신기술의 도심 내 활용과 우수 기술 실증 지원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는 ‘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는 ’18년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해왔다.
□ 올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으로 ▴강원영월 ▴경기성남 ▴경남도 ▴광주광역시 ▴대구수성구
▴대전 ▴세종 ▴울산 ▴전북진안 ▴충남서산 등 10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ㅇ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13개 드론기업*도 선정하여, 우수 드론 기술의 조기 상용화
실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실증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비파이, LIG넥스원, 피스퀘어, 나르마, 엑스드론, 무지개연구소,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니어스랩,
카르타, 리하이, 스마티, 지텔글로벌, 한국법제연구원
□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공모 사업에는 지난해 59개 보다 많은 66개
컨소시엄이 지원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와 드론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줬으며,
ㅇ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효율성․시장파급성․중복사업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