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민원 업무처리 및 절차 안내

물류창고업 신규/변경 신고 및 등록업무 처리 절차
신청
신규 신청 변경 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토지 등기부 등본
  • 변경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토지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심사 등록의 결격사유
신규 심사 변경 심사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등록신청서 검토 및 심사
    •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등록요건 및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조회
  • 변경신청서 검토
    • 면적 10/100 이상 증감
    • 상호 및 주소, 대표자 변경
    • 창고종류/규모 변경시



사업승계 및 휴/폐업, 법인해산 신고처리 절차
신고서작성 고려사항
사업승계 휴폐업 법인해산
  • 폐업, 법인해산 : 등록증 반납(연계)
  • 사업승계 : 등록증 발급
  • 양도·양수신고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외국인)
    •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
  • 법인의 합병신고
    • 합병계약서 사본
    •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임원이 외국인)
    • 외국인 투자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
  • 법인 : 법인의 의사결정 증명서류
  • 법인 해산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