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인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사업을 2월 24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3,260대를 지원한다.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가 대상이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급격히 밟거나, 일정 회전수(RPM) 이상으로 급가속이 발생할 경우 출력을 제어해 차량 급발진을 억제하는 장치다. 특히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대책으로 추진된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차량의 경우 대당 20만원(자부담 50%), 개인사업자는 대당 32만원(자부담 20%)을 지원한다.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접수하며, 개인택시·화물차 2차 접수는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TS와 전국 운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치 시연·체험 행사를 통해 현장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연 행사에서는 저속 급가속 상황, 후진 가속 상황 등 실제 사고 위험 상황을 가정한 기능 시연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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